법령 증여세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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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여세법 제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6.22 선고 2016가합517668 판결
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.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증여세법